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년)은 대형병원의 분원설립을 통한 병상과잉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까.9일 취재결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원 설립은 이미 되돌리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서 병상 확대계획을 발표한 대형병원 중 병상 확대에 제동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소위 빅5병원으로 분류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복지부가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추진 중인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의 분원 추진은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최근 건설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인 예타(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인 만큼 뒤집기는 어렵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건설비용 인상으로 사업비 조정단계로 기본계획은 끝난 상태"라며 "예타를 통해 공익적인 편익까지 검증을 받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2년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단계적으로 건립 수순을 밟고 있다. 금기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장(전 연세암병원장)은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여파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건립 계획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또한 착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분원 건립 계약을 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면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다시말해 배곧·송도·청라 등 수도권 병상을 대거 건립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병원계는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에 "이제와서?" "6천병상 지어진 이후에 대책이 나오면 뭐하느냐" 등 아쉬운 표정이다.경기도 지역 한 중소병원장은 "6천병상 확충은 앞서 신증축 신청한 것이고, 최근 병상 신증축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올해 10월 이후 7천~8천병상까지도 갈 수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300병상 이상 신증축을 차단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에도 제동이 걸리겠지만 병상과잉은 심각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분원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 보직자들도 수도권 병상쏠림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준비위원장은 "현재는 송도 일대 지역 병상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서울시 인구 대비 병상 수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내 병상 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내 병상 증가는 지역 내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역 내 의료붕괴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병상수급 관리시책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증축할 경우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자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9일 병상자원관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병상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일, 병상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지난 8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아냈다.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직후인 9일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병상자원 관리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준. 게다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과 더불어 지방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가장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일부.  의료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병상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방안이 일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칭)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관리계획이 적절한지, 유형별 적정 배치 여부를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병상 신·증설  여부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 병상 신·증설 여부를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 및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와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병상은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주요 내용에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을 산출해 공급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 계획이 담겼다.병상 수요량 계산식은 입원이용일 수/365x병상이용률x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에 유출입지수 곱한 수치로 여기서 유출입 지수는 자체 충족률÷ 지역환자 구성비다.복지부는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에 따라 두가지 항목 모두 과잉인 경우 병상 신·증설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 모두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또 인구 수 혹은 환자 유출입 둘 중 하나 공급과잉인 상황에서는 신·증설보다는 지역내 병상 조정 즉, 합병이나 전환 등을 통한 관리가 적절하다고 봤다.다만, 감염병 대응 등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도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현재 한국의 일반병상은 7.1개로 OECD평균 3.5개 대비 2배 많은 상황. 복지부는 적정 병상수요에 비해 병상공급이 과잉 상태라고 판단, 의료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실제로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은 2.8개인 반면 충남은 1.4개에 그치는 수준.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 2.0개인 반면 전남은 5.7개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병상수급기본시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서 진료권별 및 유형별 병상 수급계획을 작성,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다보면 현재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를 화두로 꺼내 공론화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전환의 기회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건보공단 주도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유관기관과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은 수차례 연구용역도 진행됐고, 다양한 모델도 제시된 바 있다. 최근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에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공공의료 확충 주장 중심에는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원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공공의료에 이렇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뭘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김정회 연구원을 직접 만나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재가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적기"라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건보공단이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부족이 더 문제가 됐다"라며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취약계층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원하고 있다"라며 "감염병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의 기회가 열렸다.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도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회 연구원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포커스는 '기관 추가 설립'에 맞춰져 있다. 지방의료원도, 보훈병원도, 보험자병원도 '공공'의 기능을 담당할 병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보니 병상과잉, 전달체계 붕괴, 재정부담 등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좀처럼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처럼 기관 확충을 놓고만 논쟁이 오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기관 확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질적 향상, 민간병원의 공공기능 강화가 그것이다. 그는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5곳이 있는데 80%가 200병상 이하 규모인데다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병상수나 인력구조가 안된다"라며 "이들 병원을 똘똘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연구에서 지역에 좋은 2차 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률과 연관되는 병상 기준은 300병상"이라며 "좋은 2차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기능을 하는 민간병원의 퇴출기전도 함께 마련하고 민간병원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 모든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암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관리는 거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는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보니 조직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합리적 제공자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현재의 3배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도 이뤄질 수 있고 지역에서 공공이 축을 만들어 민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험자병원 존재의 이유는?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시험대)" 건강보험이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현재 건보공단은 경기도 일산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며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건보공단의 비중은 너무 적고 3배 정도가 전국에 설립되면 현재 상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보험자병원 필요 모델. 김정회 연구원 발표 자료 중. 실제 김 연구원은 최근 열린 공공의료 확충 세미나에서 현재 보험자 직영 병원은 하나밖에 없어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 진료기능별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산병원을 예로 들며 보험자병원 설립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일산병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병원이 일산병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된다는 것.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2~3개 있으면 민간병원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그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받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며 "보험자병원이 위치한 지역 주민만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편익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지역 공공의료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목적은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보험자병원에서 제도 테스트를 한 후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적용, 민간병원으로 확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특히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자료로 적정 수가를 산출해내고 정부 정책을 테스트하면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김 연구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료원은 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하는 환경"이라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보니 적정 수가 산출 역시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진료비 원가 자료를 공유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단순히 '비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없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비용은 인건비, 장비비 등 각종 요소들이 결합 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부 병원으로부터 받는 단순 가격 정보 만으로는 세부 요소들까지 따질 수가 없다"라며 "다양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은 보험자병원만이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진석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병 그리고 동네의원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주최:보건행정학회, 김용익 의원)에서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형 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리적 구조조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병상공급 구조는 총량은 과잉이나 적정규모 병원은 부족한 혼재 상태"라면서 "과잉경쟁으로 경영여건 악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저해 요인으로 폐쇄형 병원(전문의 개업)과 동네의원과 병원 기능 미정립, 동네의원 일차의료 서비스 역량, 중소형 병원의 공급 과잉 등을 제시했다. 이진수 교수는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 차이로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병상 규모의 병원을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면서 "이들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해 생산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가 지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저해 요인. 이어 "규모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형 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구조적 비효율로 인한 생산 비용 인상분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반면 대형병원은 관리 효율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진입규제 마련과 병상의 구조조정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전 승인 및 신규 병원 신설 시 현행 30병상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중소형 병원이 적정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완화 조치는 향후 5년 등 한시적 허용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차의료특별법 등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복지부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증하고 있는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는 수가가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밀지역에는 가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병상수는 2008년 48만 5412개 병상에서 2013년 63만 114병상으로 연평균 5.4% 증가해 기관수 증가율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평균 병상수도 2008년 52.3병상에서 2013년 2.9병상으로 10병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병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0.9% ▲서울 18.2% ▲부산 9% ▲경남 6% ▲인천 5.5% ▲전북 5.1%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수도권 병상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역 수가가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진료비용 지역보정계수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가를 가산(미국)해주거나 일부 수가 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해 재정을 지원(일본)하고 있다. 취약분야 수가지원 방안 분석 틀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취약지역 및 취약 분야별 가산행위를 선정하고 각 행위에 차등가산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체 진료비에 차등가산비율을 적용해 산출·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또한 병상과잉지역에 '신증축 병상 입원료 가감제'를 함께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병상 과잉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신증축한 병상에 대해 해당 병원의 원료를 차감해 입원료를 기준 수가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A의료기관이 병상과잉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만일 이 병원이 100병상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병상관리 차원에서 '필요증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연구진은 간접적으로 불필요한 병상 증설에 대해 수가제도에서 역유인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병원의 병실 환경 재투자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의 경우 국내 유수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증축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및 의원의 경우 인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실 환경에 대한 규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음식도 싸고 맛있어야 만족스럽다.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가격은 적정하고, 질도 좋아야 가치도 높아진다." 김윤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최근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심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가치에 중점을 둔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120명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미래전략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보고서에는 의료계가 민감해할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종별가산제를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병상과잉지역 관리를 위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것 등이다. 그는 이어 "두가지 안 모두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고 확신하면서 "병상 수가 차등화는 현재 근거 모으기 작업을 먼저 해야 하고, 질 인센티브는 보다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원회가 제안한 병상과잉지역 수가 차등화는 전국 진료권을 병상과잉, 적절, 부족 지역으로 구분하고 과잉지역에는 신설병상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병상부족지역에는 신설병상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해준다는 안이다. 김 소장은 "병상 자원을 지금 당장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돈은 얼마나 쓰이는지 등 정책을 할 수 있을만큼의 증거 모으기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질 인센티브제는 보다 더 가까이 있다. 미래위원회는 현행 종별가산율에서 위 아래로 5%라는 구체적인 조정폭까지 제안했다. 김 소장은 "병상 자원보다는 가깝고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심사평가도 규제에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가야 한다.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가 없으면 무한경쟁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재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질'에 기반한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적정성평가 항목도 확대해 그 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본원 대강당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120여명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미래전략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5개의 정책목표 안에 11개 전략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김윤 연구소장 심평원 김윤 연구소장은 "현재 적정성평가를 통한 병원들의 질 향상 기준은 평판이다. 병원들이 언론을 통한 평판을 의식해 질 향상을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택 기전이 작동해야 한다. 적정성 평가의 영역이 포괄화되고 공개되는 정보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종별가산율이 질 인센티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성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현행 종별 가산율보다 높게, 하위기관은 현행 종별가산율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은 30% 이다. 이를 질 인센티브로 바꾼다면 성과에 따른 기관 구분을 1~7등급으로 나누고 5~7등급에 해당하는 하위기관은 25~28%, 1~3등급의 우수기관은 30%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윤 소장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확대되면 질 인센티브로 대대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진료영역별로 시작해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종별가산제를 질평가 인센티브로 바꾸는 것은 거의 혁명이다. 심평원이 쉽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실행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테크니컬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나눠 연구, 시범사업 추진할 것" 심평원은 또 상급종병 지정기준에 임상 질 지표를 추가하고 전문병원 평가를 위한 질 지표도 추가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진료결과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수술 및 질환에 대해 최소 진료량 기준, 질평가 결과, 진료권별 시술기관 분포를 근거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피관상동맥중재술(PCI)의 고난이도 시술 수가차등기준을 설정할 때 구조기준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 지침이 해당될 수 있다. 시술량은 연간 400건 이상, 질평가 기준은 시술의 적정률 80% 이상에 질평가 점수 80점 이상이다. 또 지역화를 위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도 진료권 안에 최소 한개의 PCI 시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병상과잉지역 건강보험수가 차등 ▲만성질환관리제를 확대적용한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 ▲의료계, 학계 중심 적응증 등록시스템 운영 ▲적정진료 모범병원, 환자 안전 혁신병원 협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윤 소장은 "이번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보고를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시범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윤구 심평원장도 "이번 보고서는 심평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 있다. 방대한 양은 당장 내년에 해야할 것부터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해 있다. 당장 내년에 해야할 것은 실무진과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특별기획]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진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관련부처 26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자원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위원회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의 시각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 허울뿐인 위원회 재연되나 합의로 포장된 건보 압박책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와 더불어 의료산업 분야를 추가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보건의료분야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위원회 발족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복지부 연두업무 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이미 예견됐다. 여기에는 고령화와 의료욕구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지난 8일 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 제공: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첫 회의에서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며 각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 등 의료체계 발전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의사들의 저항이 고조되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발특위는 의료수가체계 합리적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주치의제도 도입,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사 등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일차진료인력 양성 위한 전문의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개선 등 포괄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영리법인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의료자원 적정화, 병상과잉 등 의료공급체계 재편, 병원채권제도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가개편과 전문의제 개선, 영리법인 허용 등 답보상태”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와 진보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쳐 의료수가 개편과 의대 입학정원 감축, 전문의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 및 영리법인 허용 등 논의안건 대부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두고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및 글로벌헬스케어 등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해외환자 유치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운영된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이렇듯 최근 10년간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이끌지 못한 의료제도 개선책을 5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의발특위 등 기존 위원회도 성과가 없었는데 8월까지 무슨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더욱이 의료산업을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도 “미래기획위원회도 내부회의를 100번도 넘게 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기간내 합의 도출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면서 “일례로, 의료산업 논의는 관련부처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그동안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왔다”며 “정치 논리로 풀어갈 뿐 특정단체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건강보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위원회를 부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섣부른 시각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어떻게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소위원회를 해봐야 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제도 대책 필요…아직 단정짓기 이르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나 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 성창현 팀장(미래위원회 TF)은 “의료계 등 일부에서 우려할 수 있으나 진정성 있게 접근하겠다”면서 “10년을 내다보며 논의한 위원회가 없었던 만큼 정책화라는 차별성을 갖고 8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운영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미래위원회 카드가 공급자단체의 또 다른 압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민주당이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해 법률 제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 필수 의료 전면 급여화 등도 추진과제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개최해 정책위원회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 의료계, 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며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먼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며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킨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정을 추가조달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등 16개의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은 민주당의 강령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이라면서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